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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답좀해주세염 | ||
| 등록일 | 2008-02-21 12:35:27 | 조회수 | 796 |
07 교재에 보면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헌법에의하여 그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정부 구속력인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강의를들어보니 교수님이 법적구속력은 없고 영향만 준다고 합니다.
바뀐건가요, 잘못들은건가요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헌법에의하여 그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정부 구속력인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강의를들어보니 교수님이 법적구속력은 없고 영향만 준다고 합니다.
바뀐건가요, 잘못들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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