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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2-20 19:55:27 조회수 1,163

【문11】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것은?

① 예산심의가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한다.

③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을 가지고 있다.

④ 예산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②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액보장권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회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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