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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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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인문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에서 나타나나요?
등록일 2008-02-20 00:20:55 조회수 960

기출문제를 봤는데 대리인문제가 정부실패의 요인으로 나옵니다..
1.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인데 그것은 정부실패에도

인용한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2. 정부실패에도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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