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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회 //자본예산 질문이요^^-자본예산.
등록일 2010-03-28 15:05:55 조회수 660

>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는 이에따라 업무행해야하므로
> 법적구속력이 인정된다
이문장이 맞는 지문으로 문제집에 나왔는데
>
> 법적구속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
>
>
>
> 자본예산은
정부재정의 건정성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문장도 맞는 건가요??
>
> 기본서에는 공채발행을 하기 때문에 건정성을 위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요

자본예산의 본질 부분 중 2. 국가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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