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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에 관해서 p1305 | ||
| 등록일 | 2008-02-17 23:30:14 | 조회수 | 841 |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1.조건부 보조금 2.반대급부 불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가 지단체에 보조금 주면 지단체는 국가가 시킨일을 해야하니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불요하다고 하니 여기서말하는 반대급부란 어떤 것인지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가 지단체에 보조금 주면 지단체는 국가가 시킨일을 해야하니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불요하다고 하니 여기서말하는 반대급부란 어떤 것인지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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