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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재정 관련 질문
등록일
2010-03-11 15:20:42
조회수
495
> 972페이지 표에 대한 질문
>
> 주석에보면
> 지방재정은 행안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시달제 폐지되었고
> 공공기관의 재정은 기재부장관이 지침준다고 나오는데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 지침여부와 누가 지침주는지 궁금해요
> 기재부장관이 지침주나요?
====>
예산 ⊃ 일반회계/특별회계 입니다.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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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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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