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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관련 정오표 내용 질문
등록일 2010-02-27 16:00:10 조회수 311

> 9급 선행정학 교제 1387쪽에요...
>
> 정오표에 보면
> 지방채의 법적근거와 발행조건 내용교체가 되어있거든요...
>
> 1>
> 1387쪽 밑에 참고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 참고에보면
>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외채발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있는데..
>
> 정오표 수정후에 본문에 보면
>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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