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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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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획(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등록일 2010-02-02 22:10:21 조회수 61

안녕하세요^^

기업가규제정치가 그나마 포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의 경우,

이익집단규제정치의 경우는 대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규제집단인 정부는 포획을 당하기 힘듭니다. 나머지 이익집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대중적규제정치의 경우는 편익이 분산되어 포획의 유인이 될 동기성이 작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기업가규제정치의 경우는,
선거 때 등에는 표를 의식하여 거의 포획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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