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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풀 중에 질문드려요(공공선택론만 해설)
등록일 2010-01-31 13:53:18 조회수 106

1. 문풀 98p4-4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규칙이나 결정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중요시한다. 어찌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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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선택론에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주체는 다르죠?

그럼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의 위한 결정형태에서 기존의 방법을 따를까요?
아닙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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