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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풀 중에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0-01-31 12:16:14 조회수 93

1. 문풀 98p4-4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규칙이나 결정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중요시한다. 어찌 이런가요?

2. 108p24-5 내부접근형모형의 예는 재분배 정책보다 배분정책에서 주로 발생한다.
앞에 외부집단의 의해 주도된 이란 전제?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내부접근은 은밀하게 되니깐 재분배가 더 맞지 않나요?
재분배는 보통 상부에서 은밀하게 결정하고 배분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거니깐 굳이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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