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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시.... |
등록일 |
2010-01-30 12:13:44 |
조회수 |
130 |
>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시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은 필요없나요?
>
> 폐치분합,구역변경,명칭변경시에만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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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페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