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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청형성론에서..
등록일 2008-02-11 10:57:01 조회수 550

예전 질문을 찾아보려했는데 잘 안찾아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는 듯해 올립니다...
최대한 질문을 자제하려고 노력했으니 답변 바라구여...

관청형성론의 폐단 중 민영화의 회피수단이 있는데여...
이 의미가 형식적으로는 준정부조직에 정책이외의 집행기능을
떼어내 준 거니까 민영화가 됐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한다든지
정부조직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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