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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통제예산과 재정민주주의
등록일 2010-01-13 08:13:42 조회수 425

> 1. 지출통제예산가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한다는 지문이 틀린걸로 나오는데요.
>
> 해설: 재정통제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재정민주주의 제도와는 직접 관계없다.
> ㅠㅠㅠㅠ
> 해설을 봐도 모르겠네요.
> 지출통제예산이란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 재정통제가 주목적이 아니라니..
> 지출통제예산도 ..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에서 총 예산을 정해주는거니깐.
> 통제의 일종아닌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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