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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금결산.. 점증주의.
등록일
2010-01-12 08:32:21
조회수
397
> 1, 특정자금의 운용,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 집행과정의 재량성 보장은 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o)
>
> 위 내용이 특별회계는 안되나요?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지문이 비슷비슷해서...
>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
네,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요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1.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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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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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