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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26p 35번 일몰법에 관해서
등록일 2008-02-09 15:39:29 조회수 732

> 일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④ 규제정책에서 규제 필요성 재심사에 이용되어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
> 왜 규제완화가 되는 거죠??
>
> 3~7년의 시간이 지나면 국회의 재보증을 얻는데...
> 얻지 못할 경우 자동 폐지 된다고 합니다
>
> 특별한 규제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지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해하시는게 맞습니다.^^;;
정부규제는 한번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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