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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7급 p122 35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2-08 23:50:29 조회수 797

> 35번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틀린 지문 고르는 문제에서
> 지문 1번의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다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
> 책에 보면 민영화의 순기능에
>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의 민주적 자율적 통제가 강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 따라서 문제 해석에서의 국민 참여나 소외계층 보호와 같은 민주성이 저해된다는 말이 틀린말 아닌지요?
> 소외계층 보호측면은 소홀하다는 말은 맞지만 국민참여 부분은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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