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례로 벌금부과 가능??
등록일 2008-02-08 16:35:14 조회수 901

> 조례로 벌금부과는 불가능 한걸로 아는데요..
> "절대"로 불가능 합니까??
>
> 법률위임이 잇다던가... 등등
"절대" 불가한가요??

--------------------------------------------------------------------------------
조례로 벌금부과는 불가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는 과태료만 부과가능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것 입니다. 벌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형벌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