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지방세원칙 |
등록일 |
2009-12-17 12:29:42 |
조회수 |
156 |
> 국세와 비교할 때
> 지방세의 특징으로 지역간 이동성(티브가설)을 언급했는데..
> 지방세의 원칙중 징수행정측면에서 국지성의 원칙은..
> 이동이 가능하면 국세로 해야지..지방세로 하면 못받는다. 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 그럼
> 지방세의 특징인 지역간이동성과
> 지방세의 원칙인 국지성의 원칙은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
반가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국지성의 원칙이란
국지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