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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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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년 7급 공채 문제중 -지방채
등록일 2009-12-16 16:13:53 조회수 138

안녕하세요.
시험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점수는 좀처럼 많이 오르지 않아서 불안하네요~

지문 분석 도움을 좀 요청하려구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틀린 지문 처리이네요.

- 행안부 장관의 기채승인제도는 폐지 되었으나 1)조합의 발행, 2)대통령이 정한 범위 초과 발행 3)외채발행 의 경우에는 여전히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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