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원칙
등록일 2009-12-15 18:42:41 조회수 124

> 국세와 비교할 때
> 지방세의 특징으로 지역간 이동성(티브가설)을 언급했는데..
> 지방세의 원칙중 징수행정측면에서 국지성의 원칙은..
> 이동이 가능하면 국세로 해야지..지방세로 하면 못받는다. 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 그럼
> 지방세의 특징인 지역간이동성과
> 지방세의 원칙인 국지성의 원칙은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
글 정보
이전글 지방세원칙(장학생지망)
다음글 1월 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