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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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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선행정학 p1349 8번문제
등록일 2009-12-14 22:54:43 조회수 140

> 8.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3)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
> (3)번이 왜 답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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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으로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한다는 한정규정이 없습니다
법규정의 문리해석상으로는 다른 특별시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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