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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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징수교부금 |
등록일 |
2009-12-14 22:36:59 |
조회수 |
135 |
> 징수교부금은 수직적불균형을 시정하나요?
> 수평적불균형을 시정하나요?
> 아님.. 수직적불균형과 수평적불균형 모두를 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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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아직
이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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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보면
주체기준이냐
기능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는 있지만.....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