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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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변경사항 |
등록일 |
2009-12-14 15:24:00 |
조회수 |
245 |
> 권민권익위원회 이번에 대통령소속으로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됐던데요.
> 보통 입법예고 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공포되나요?
> 2010년 시험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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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확정되면
부칙 등에서
그 효력발생규정을 둡니다
아니면
통상적인 행정법대로 할것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종 홍보문구로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들을 나열하는 수준이죠
법이 통과되면 바로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