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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소환?(헌법 관련)
등록일 2009-12-11 17:56:32 조회수 140

1.대통령 탄핵(국회가하나요?) 국민소환(국민이?) 맞나요?

==>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결로 성립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국민소환은 국민이 합니다.
2. 현재 국민소환이실시되고있는지 여부를 알고싶네요
주민투표,주민소환 실시중 인데 국민소환은 실시안하는건가요?

==>
주민소환은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소환제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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