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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통합형 | ||
| 등록일 | 2009-12-10 19:20:36 | 조회수 | 127 |
> 현 우리나라는 재무관련 2원체제(통합형)이라고 하셨는데..
> 2원체제라 하면 중앙예산/국고수지/중앙은행중.. 중앙예산과 국고수지가 통합된 형태를 가리키는데..
> 우리나라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되었지만..
> 국고수지를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남아있잖아요?
> 그럼 3원체제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는
조세만 담당하고
재무업무의 하부청에 불과합니다
-----
> 2원체제라 하면 중앙예산/국고수지/중앙은행중.. 중앙예산과 국고수지가 통합된 형태를 가리키는데..
> 우리나라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되었지만..
> 국고수지를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남아있잖아요?
> 그럼 3원체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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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는
조세만 담당하고
재무업무의 하부청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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