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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재정조정제도.. | ||
| 등록일 | 2009-12-09 20:19:30 | 조회수 | 98 |
>
> 안녕하세요^^
> 기본서를보다가 지방재정조정제도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배부하는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이
> 수직적조정제도인지 수평적조정제도인지..
> 지역간격차를 시정할수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 수직적인거 같기도 해서요 ;;
> -----------------------------
네
주체적으로만 보면
수평적입니다
그런 기능적으로 보
> 안녕하세요^^
> 기본서를보다가 지방재정조정제도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배부하는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이
> 수직적조정제도인지 수평적조정제도인지..
> 지역간격차를 시정할수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 수직적인거 같기도 해서요 ;;
> -----------------------------
네
주체적으로만 보면
수평적입니다
그런 기능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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