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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재정조정제도.. | ||
| 등록일 | 2009-12-09 19:23:40 | 조회수 | 104 |
안녕하세요^^
기본서를보다가 지방재정조정제도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배부하는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이
수직적조정제도인지 수평적조정제도인지..
지역간격차를 시정할수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직적인거 같기도 해서요 ;;
배부받은 후에는 일반재원으로 쓰이는건가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수직적,수평적조정제도라고 하는데 문제풀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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