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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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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8p 참고부분질문
등록일 2009-12-08 22:42:56 조회수 113

안녕하세요
행정학개론 88p 맨아래 참고부분에서요
부처별 총량규제는 지금 도입되었나요??
강의에서는 뒷부분 규제협상제도, 규제예산법제도는 입법화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처별 총량규제는 말씀안하셔서요

그리고86p wide study에서
명령지시적 규제 특징의 6번- 정치적 설득력 및 수용도는 강하다 라고 제 책은 써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뭐인지 알려주세요.
며칠전에 책을 샀는데,, 인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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