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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구역변경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07 14:19:20 조회수 172

> 안녕하세요^^
>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2010년대비 9급 선행정학개론 1334쪽입니다
>
>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은 법률이라고 써있는데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 문제를 풀다보니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기에
> 너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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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구역 변경은 법률로
구역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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