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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괄적 국고보조사업?
등록일 2009-12-06 00:35:19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
2. 지방 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3. 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4.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책에는 정답이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설에는 "사무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제가 수반되는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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