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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등록일 2009-12-05 13:49:42 조회수 491

> 2010년대비 7급 선행정학-문제편 223p 22번은 총액인거비제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4번 "총정원과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해 자율권이 인정된다"라는 지문은 틀렸다고 합니다. 해설을 보면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인정되나 총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이론편 712p 2L에 보면 필요시 각부처가 총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추가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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