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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비교
등록일 2009-12-05 00:12:33 조회수 301

> 오늘 7급
모의고사를 보고 알게된건데요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원인 비교한 표는
> 시장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정보의 편재)이고 정부실패는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해이)라고 표에 써있습니다
>
> 막상 각 시장실패 챕터와 정부실패 챕터를 보면 정반대로 나오는데요
> 81p (5) 설명
> 111p (2) 설명을 보면
> 민간 즉 시장이 대리손실 및 도덕적해이 나 역대리인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 정부실패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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