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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번 답변
등록일 2008-02-04 02:04:26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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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32p 해설을 보면 계급정년제가 논의만 될뿐 도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부 경찰 군인등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해설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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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를 보시면 김대중 정부에서
"계급정년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욱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이나 군인은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었고,
위 지문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확대실시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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