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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08-02-03 19:42:35 | 조회수 | 786 |
국고보조금의 효용에서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ㅡㅜ
티부가설과 연관된 내용인가여??,,
그리고 2008 9급선행정학 p.1315 9번문제
③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있는데요..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제도 아닌가여?
그러니까 3번도 틀린거 아닌가여?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ㅡㅜ
티부가설과 연관된 내용인가여??,,
그리고 2008 9급선행정학 p.1315 9번문제
③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있는데요..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제도 아닌가여?
그러니까 3번도 틀린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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