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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재내용 질문있어요
등록일 2008-01-31 21:20:02 조회수 524

> 08 9급행정학 1144p 메모에 보면요
>
> 조직과 정원운영에 관한 기관자율성 확대(참여정부)
>
> 4)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
> 이게 왜 자율성 확대인지 모르겠어요 ^^;; 대통령소속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그럼 자율성이 아닌거 같아서리

안녕하세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이니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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