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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09-09-23 16:55:41 조회수 307

> 1.분배적 불평등은 정부실패고
>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시장실패라고 배웠는데
>
> 소득분배의 불평등에서 소득분배는 재분배정책을 말하는건가요?
>
> 정부가 소득분배를 제대로 못했다면 이것도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실패와 구분하기 위하여 정부가 분배를 잘못 한 경우에는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경우는 정부실패가 되지요..

>
>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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