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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행정학개론 620page 19번 보기4 에서~~
등록일 2008-01-31 03:12:47 조회수 606

> 예상문제행정학개론
> 질문1.
> 620page 19번 보기4에서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에비해 적용범위가 넓다>>>좁다가 아닌지요??
>
> 질문2.
> 640page 19번 보기3번
"주민의 권리의무에관한사항과 법칙~~~"에서요
포괄적위임이면 족한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자치입법에 대해선 법률유보가 적용되지않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관한사항과 법칙을정할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된다 그러나 이경우도 포괄적위임이면 족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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