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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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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관련 문의
등록일 2008-01-30 02:05:01 조회수 673

> 선행정학2008 페이지969 문제 20번과 21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이후 도입 운영하고 있고,
> 현재 조세지출예산은 초보적인 형태나마 도입되었고,
> 2011년 완전한 형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20번 2번에 보면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x)로 되어있는데..
>
> 21번 4번
>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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