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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역변경과 관할구역경계변경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2009-05-16 18:21:58 조회수 339

> 5월 9일에 다른분이 저랑 똑같은 질문글 올리셨는데...답변이 아직 없네요
>
> 법률이 개정되어, 반영된 정오표에 보니
>
> 자치단체의 명칭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법률
>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
> 이렇게 되어있는데...
>
> <자치단체의 구역변경>과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 차이점이 뭔데..
>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갈라 놓은걸까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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