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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구역변경과 관할구역경계변경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 ||
| 등록일 | 2009-05-15 17:43:06 | 조회수 | 138 |
5월 9일에 다른분이 저랑 똑같은 질문글 올리셨는데...답변이 아직 없네요
법률이 개정되어, 반영된 정오표에 보니
자치단체의 명칭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법률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의 구역변경>과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차이점이 뭔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갈라 놓은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반영된 정오표에 보니
자치단체의 명칭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법률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의 구역변경>과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차이점이 뭔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갈라 놓은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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