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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선행정학 1419쪽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5-15 02:41:00 조회수 99

> 13번 문제에서 보기 3번 '국가주요시설의 설치'가 오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요시설의 설치는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국가주요시설이면 행정기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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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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