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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선행정학 1419쪽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5-15 00:00:20 조회수 86

13번 문제에서 보기 3번 '국가주요시설의 설치'가 오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요시설의 설치는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국가주요시설이면 행정기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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