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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정조정 | ||
| 등록일 | 2009-05-14 16:14:24 | 조회수 | 89 |
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는 중앙과 자치단체간은 수직적 불균형 시정하고..
자치단체간은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교부금도 광역과 기초간은 수직적 불균형 시정이고 ..
기초간에는 수평적 불균형 시정인가요?
그럼.. 재정 교부금은 왜 수직적 불균형 시정만 가능하고..
수평적 불균형시정은 아닌가요??
지방교부세는 중앙과 자치단체간은 수직적 불균형 시정하고..
자치단체간은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교부금도 광역과 기초간은 수직적 불균형 시정이고 ..
기초간에는 수평적 불균형 시정인가요?
그럼.. 재정 교부금은 왜 수직적 불균형 시정만 가능하고..
수평적 불균형시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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