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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예상문제행정학개론(Part 2)
등록일 2009-05-13 21:17:07 조회수 78


369쪽 문제 17번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7.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9 선행정학 7급, 1387쪽을 보면
"5. 일반행정과의 연계" 부분에서
"우리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부터 분리하고 있었으므로 '분리형 자치' 또는 '기능적 자치'에 속하였다. 그러나 2007.1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결기관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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