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재정 환상에 대해서 |
등록일 |
2009-05-12 22:30:49 |
조회수 |
250 |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105 페이지에 Musgrave의 조세저항에서
재정환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과다공급설에서 또 재정환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선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재정환상이라고 하네요
재정환상의 뜻이 조세저항과 조세저항 회피 둘다 포함되는건가요?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에서 둘다 원인이 재정환상이니 헷갈리네요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