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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첨단행정학 369쪽 17번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5-11 22:52:12 | 조회수 | 93 |
질문1. 보기 1번의 우리 나라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에서 기능적 자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질문2. 보기 5번의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재원 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가 맞는 지문처리 되었는데요,
교부금은 위탁금과 같은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3. 378쪽의 16번 문제도 애매한데요...^^
보기3번 지방세외 세외 수입률이 높을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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