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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무총리행정협의 조정위
등록일 2009-05-08 12:51:13 조회수 102

> 2006선행정학 기본서로 공부했는데요, 국무총리하 행정협의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없다라고 공부했는데,다른 문제집에서는 구속력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구요.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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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그 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행명령권이나 대집행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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