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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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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문제..
등록일 2009-05-07 22:33:07 조회수 112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요

문제 의존재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특성이 아닌것은

1.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자치단체의 수평적 의존재원이다.

2. 용도의 제한, 보조의 불예측성, 강력한 감독, 통제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자율성

이 약한 재원이다.

3. 매년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이다.

4. 종류로는 협의의 보조금, 교부금 , 부담금으로 분류된다.

답은 2번이라고 되어있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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