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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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거버넌스를 통한 재무행정부문 혁신 |
등록일 |
2009-05-05 03:58:53 |
조회수 |
316 |
> 예상무제집312번 3번문제입니다.
>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3.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 5.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총액이 확정된다.
>
> 3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법률이 아닌데 어떻게 입법과정이라는 것인가요? 게다가 5번은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했을 뿐 법률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ㅠㅠ 그럼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