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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록일 2009-04-30 05:43:06 조회수 207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던데,
>
> 확인해보니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제한 강화 규정이라는 게 있더군요.
>
>
> 근데 제가 공부한바로는 영리행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
> 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영리행위에도 제한이 있게되는 겁니까?
>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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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제96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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